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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법적 처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4-06-16 10:35:24
교사가 신천지에 나이며 다 속이고 여자 만나고 다녔는데 그 사실을 네이버카페에 이름,학교명 언급 안하고 올릴경우 명예훼손인가요?
또 그 글에 달린 댓글 사람들이 누군지 알려달라고 해서 네이버쪽지로 개개인에게 한명씩 학교명과 해당교사를 알렸는데 이것도 모욕죄나 명예훼손이될까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17
명예훼손이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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