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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이 있는 줄 모르고 찍었습니다 아직 SNS에는 올리지 않았어요
2024-04-14 15:12:34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 공항에 가서 놀다가 어쩌다보니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그 곳에 군사시설이 있다는 표지판을 보게 되었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 SNS에 게시할 용도로 찍은 건 아니지만 경찰조사가 들어올 거라는 생각에 무서워졌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다시는 그 곳에서 사진을 찍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15
처벌될 수 있으니 SNS에 올리지 않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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