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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거 폐기물 방치로 인한 손해

    2024-06-17 17:14:14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사업장(상가)

    - 사고일시 : 24년 5월경

    - 사건의 경위 :
    온라인 중개플랫폼을 통해 철거 사업자를 알게 되었고, 상가 철거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관련된 비용을 모두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달이 지나도록 가게옆에 철거 폐기물을 일부 쌓아서 방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철거 사업자에게 연락을 해도 항상 내일 치운다는 말 뿐, 전혀 치우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일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치웠던 사업자와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 철거 사업자는 폐기물 사업자에게 관련 비용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폐기물 업체와 저에게 모두 약속한 내용을 이행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 손해의 내용 : 폐기물을 치우지 않아서 상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증거유무 : 철거와 관련된 견적서(폐기물에 대한 비용이 명시되어있고 모든 비용 지급 완료함), 대화내용 등의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18

     채무불이행으로 계약해제, 환불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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