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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송금으로 인해 사기죄로 고소당했습니다

    2024-04-15 12:47:49

    23년 12월경 외국인 친구 A의 부탁으로 해외송금을 하였습니다. A가 본인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줬으며 이제 갚겠다고 하여 그때 당시 고국(폴란드)로 돌아갔었던 A가 저에게 해외송금을 부탁하였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제 계좌로 이체된 돈 250만원 전액을 A에게 이체하였고 지난 3월 경찰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하였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실 A는 다른 외국인들에게 부동산 보증금 사기를 쳤던것이고 저는 그돈을 A에게 송금한거죠
    카톡 내용에 A가 저에게 부탁한 내용이 있지만 대화방을 나간상태이며 포렌식을 해봤지만 대화내용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송금에 대한 수수료는 전혀 받지 않았지만 해외 송금 수수료와 환율 때문에 정확히 250만원을 보내지 못하고 37188원의 차익이 남았는데 이부분이 불리하게 작용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16

    조사과정에서 공모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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