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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병원 강제입원 관련

    2024-06-18 20:12:53

    제가 아닌 지인의 사정이지만 당사자가 폐쇄병동에 있어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 대신 질문을 남깁니다. 강제 입원 관련해서는 카테고리를 잘 몰라 가장 관련 있어보이는 의료 쪽으로 골랐는데 이 쪽이 아니라면 죄송합니다. 제가 어린 나이인 데다가 당혹스러운 상황이라 글을 잘 못 적을 수도 있지만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해서 남깁니다.

    상황 요약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1. 피해자가 타지로 나가 일을 하고 싶어 하자 부모는 반대를 합니다. (피해자 나이는 00년생)
    2. 부는 피해자가 어릴 때부터 가정폭력을 해왔다고 피해자가 증언했습니다.
    3. 칼부림까지 일어나자 피해자가 무서워 억지로 입원하겠다고 동의했습니다.
    4. 보호자 1명, 주치의 1명,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동의 입원'으로 입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5. 피해자와 긴급전화를 해서 들은 사실로는 주치의는 본인 정신 상태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고, 병원 고객센터 전화 또한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6. 피해자는 입원적합성심사, 인신구제청구 등 병원을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든 쓰고 싶어 합니다.

    저는 알바로 겨우 용돈을 버는 나이라 변호사 상담을 찾아보니 전부 유료 상담 밖에 없어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는 변호사닷컴을 알게 되어 문의를 남깁니다. 피해자는 이 상황 관련해서 쓸 수 있는 돈은 100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도움을 꼭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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