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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이스피싱 연루

    2024-04-16 19:17:30

    안녕하세요 몇달전쯤에 대출을 알아보다가 대출 해준다는 곳을 찾았는데 신용조회를 하려면 유심을 개통해야 자기들이 신용조회가 가능하다고 하여서 시키는대로 선불유심 개통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다가 몇일 걸린다고 하여 기다리다가 결국 돈도 못받고 흐지부지하게 끝났는데 갑자기 최근에 전화가 와서 보이스피싱에 제 명의 폰이 사용되엇다고 조사 받으러 오라합니다 제 거주지가 포항인데 무조건 세종으로 와서 받아야 한다는데 포항으로 관할지 이전이 안되는건지
    돈도 못받고 저도 따지고 보면 당한건데 제가 처벌을 받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17

     조사과정에서 공범이 아니란 입증을 하지 않으면 다소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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