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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인의 직권말소

    2024-06-20 11:35:15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수원
    - 사고일시 : 2개월 전
    - 사건의 경위 : 임대인 직접 직권말소(한증막)

    - 손해의 내용 : 한증막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건물주가 쫒아내고 본인들이 이어서 장사하려고 직권말소를 시켜버린 상태이며 현재 영업허가증은 폐업 신청을 안한 상태입니다. 임대인이 직접 직권말소 시켰을 시에 영업허가증도 같이 사라지는 건가요?? 그리거 직권말소 시켰을시 2년동안 동종업계 등록이 불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21

    영업 허가증은 별도의 문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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