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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건에 대해서 처벌여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4-06-20 14:57:22

    5년전 그당시 한여성과 성관계후 임신하여 낙태를 하였습니다 낙태이후 연락을 하지않았습니다 그런데 몇일전 연락이와 낙태이후 몸이안좋아지고 정신도 온전치 않다고연락이와서 고소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당시에 제가 잘챙기지 않은것은맞지만 이게 경우 고소가 가능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21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이나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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