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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 의제강간 성립조건

    2024-04-18 00:26:57

    만13세 이상 16세미만인 자와 만19세미만의 자가 서로 동의한 성관계를 맺어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으로 처벌 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18

     그런 경우 처벌을 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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