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정식재판청구 해야할까요?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 사고일시 : 2024. 3. 9.
- 사건의 경위 : 아파트 주민 커뮤니티 센터에서 아파트 주민과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언쟁을 하던 중 목소리가 커져 다른주민께 피해가 되지 않게 나가서 얘기하자고 어깨부분 옷을잡고 나가자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에 "내 몸에 손댔지?"라고하며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 증거유무 : cctv가 있지만, 행위가 보이지 않습니다.
- 진행사항 : 판결이 나왔는데,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저는 폭행하려고 상대를 당긴게 아니라, 커뮤니티 센터 내에 다른사람들에게 피해가 갈 우려가 있어, 나가기위해 상대 옷을 잡은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토대로 정식재판 청구를 한다면, 기소유예가 될 수 있을까요? 또 정식재판을 하게되면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건가요?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