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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4-04-18 15:11:02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인쇄소
- 사고일시 : 2024. 4. 01 참고인 조사
- 사건의 경위 :
작은 인쇄소 편집디자이너 입니다.
고객이 병원진단서, 수술기록지 등을 가져와서 수정한 내용으로 좀 고쳐달라고 하면서 도장도 부탁하고 비슷하게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보험사기에 연류되어 참고인조사를 받으로 오라고 해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또 연락이와서 사문서위조죄로 피의자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저는 고객이 의뢰한 대로 제작을 했을뿐 작업비외에 어떠한 이득을 챙기지도 않았고 악용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 진행사항 : 5월 3일 피의자조사 예정입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18
공범이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적절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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