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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18 23:00:32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 진행사항 :

    2월25일 클럽에서 술을 먹고 취해서 남의 핸드폰을 제 핸드폰인줄 알고 바지 주머니에 넣어서 챙겼는데 당시 만취상태여서 남의 핸드폰을 챙긴지 인지를 못하고 그날 그대로 입고 있던 바지를 핸드폰이 들어있는채로 세탁소에 드라이 맡겼는데 그때 세탁소에서 핸드폰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으며 저는 취해서 남의 핸드폰을 챙긴지 몰랐었는데 4월2일 형사님의 연락을 받고나서 그 사실을 알게되서 바로 세탁소에 찾아가 보관해둔 핸드폰을 다음날 바로 가져다줬습니다. 형사님이 핸드폰이 세탁소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연락 또한 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절도죄로 처벌이 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20

    상황적으로 잘 조사 받으면 무혐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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