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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죄가 성립이 될까요? 간단한 상황입니다.

    2024-04-19 12:25:29

    골목길에 잠시 서있었음
    그리고 얼마 후 승합차 한대가 들어오더니 클락션을 울림
    나는 깜짝 놀라서 혼잣말로 욕을 함
    그걸 본 운전자는 욕을 하는 입모양을 봤는지 차에서 내리고
    뭐? 시x? 욕을해? 이런식으로 언성을 높이면서 다툼이 시작됌 서로 별다른 말 없이 그냥 욕과 짜증만 내다가 마지막에 상황을 끝내고 갈때 내가 배달이나 하는데 한심하다 꺼져라 라고 함 주위에 지나다니는 사람은 없었음

    상대방은 블랙박스 영상을 가지고 있음(녹음도 했다는데 확실치는 않음)

    이걸로 고소가 되나요? 된다면 무슨 죄에 성립이 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20

     모욕ㄷ 될 수 있으나 상황상 다소 처벌은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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