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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실손괴 관련 문의

    2024-06-23 19:52:50

    과실손괴는 형사처벌이 안된다고 하지만 과실이여도 피해배상은 해 줘야 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25

    민사소송은 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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