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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적 목적 고발 고민중
2024-04-20 03:51:41
1. 어떤 대학의 총장이 해당대학에 입학한 친인척(미달로 입학)의 등록금을 정당한 절차없이 감면시켜주었다면 그리고 학교평가에 학생 충원율 지표가 들어가다보니 미달난 학과에 친인척을 입학시키긴 했는데 현재 학교 수업출석을 하지않고 있어요.형법상 범죄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2. 직접 수기로 작성해야할 학교 입학원서를 학생들을 대신해서 교직원이 작성(학생들 동의받았다고 주장)했다면 사문서위조 등 처벌이 가능할까요?

괜히 잘못 고발했다가 무고가 될까 문의드립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21
배임죄가 문제될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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