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준강제추행으로 협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2024-04-20 15:55:48

    안녕하세요 현재 제목과 같은 상황입니다.
    상대방 집에 갔었으며 잘때 만졌다는것이 매우 불쾌했다며 고소하겠다 주변 사람들에게 모두 알리겠다며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의 그 날 연락 주고 받은 내용이 다 있으며 상대방이 먼저 집으로 와서 자라는 내용, 다음 날 불 끄고 집 가라는 내용이 다 있으며 이전 만남의 관해 내용도 다 있는 상태입니다 심지어 문도 열어놓아준 상태입니다 / 몇개월 지난 그 날 이후로 제가 몇통의 연락을 보냈고 답장이 없었지만 그 이후로 너무 수치스럽고 괴로웠다며 갑자기 욕설과 고소 협박 집주소 및 직장 주소를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연락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고소시 준강제추행이 성립이 되는 상황일까요? 혹은 고소를 당하더라도 무고죄 혹은 기각처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21

    실제로 접촉이 있었다면 처벌이 될수 있는 상황입니다. 적절한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