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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후 금전 문의
2024-06-24 10:08:28
안녕하십니까. 갑자기 생각나서 급 상담문의 드립니다. 카테고리는 제가 잘 몰라서 저렇기 했습니다

상황
1. 약 4년간 동거
2. 남자의 바람으로 이별하게됨(구두로 바람피면 전세금 안줘도 된다고 하고 증명될만한건 없음)
3. 4,180만원 중 2,600만원 돌려받고 1,580만원은 정신적 피해보상으로 요구하여 미안함에 동의함
4. 현재날짜기준 2년 6개월이 지난 시점
5. 입출금 내역 다 있고, 다만 서로 주고받은 문자를 다 지운 상태

Q. 이러한 상황에서 돌려받지 못한 1,580만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25
금전적 분쟁의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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