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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갈협박죄 성립될까요?

    2024-04-22 01:33:29

    전남친에게 제 약점잡힐만한 자료가 있어 그걸로 지속적으로 협박당해왔고, 작년에 저에게 진 빚 1400 중 400을 줄여주는 조건으로 핸드폰 2대 안에 있는 자료를 받았는데, 알고 보니 그 자료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그거에 대해 언급을 하며 아직 나에게 자료 있다, 퍼트리고 다니겠다 합니다. 공갈 협박죄 성립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22

     협박이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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