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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무단사용

    2024-04-22 17:55:24

    퇴사한지 6개월이 지난 직장에서 며칠 전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제 3자에게 교육신청을 하고 동의까지 진행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본인이 하지 않은 개인정보 수집/제공/활용에 대한 동의는 고소 및 처벌이 가능한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24

    동의가 없아 활용한 것이면 처벌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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