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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2024-04-22 18:51:25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 진행사항 :
여자친구가 지인들이랑 술을 마시다가 지인이 택시 태워서 보내주려 했는데 다른 지인이 본인이 택시 태워준다고 한 후 둘만 남았을 때 술해취해 잠든 여자친구를 성추행 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성추행을 당한 건 정확히 기억을 하지만 장소가 어딘지는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 다음날 가해자가 여자친구한테 사과하는 문자도 보내고 남자친구인 저한테도 사과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자친구는 변호사 없이 고소를 한 상태이고 경찰에서 확인중인데 cctv에 성추행 장면이 없고 다른 cctv는 기록이 안 남아 확인이 불가능 하답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가 될 수 있나요? 국선 변호사 도움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24
추행을 한 것으로 처벌이 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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