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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떻게 하는 게 나을지 몰라서 자문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04-22 22:14:18

    - 범죄발생지 : 대학
    - 사고일시 : 2022년 4월~12월
    - 사건의 순서 / 상대방과의 관계 : 전 여자친구
    2022년 4월 6일 상대방이 마약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바람펴서 헤어지게 된 상대방에게 마약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경찰에게 신고 할 거라고 하니깐 제가 야외에서 같이 했던 행동들을 강간으로 고소 할 거라고 말해서 마약을 신고 하지 못 했습니다. (강간한 적 없습니다.) 그러다 2022년 11월까지 계속  싸우게 되었고 제가 했던 욕과 휴학해라, 손목잡은걸로 특수상해 등과 함께 스토킹으로 되어 긴급응급조치를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 제가 11월 4일에 너네 부모님 너 마약하는 거 아냐 네 집 찾아가서 너 마약하는 거 부모한테 말 할거다 말해서 잠정조치를 받았습니다. 경찰한테는 집 찾아온다고만 전여자친구가 거짓말 했습니다. 그 후에 강간으로 신고 한다는 전여자친구 때문에 마약 관련된 것은 조사 중에 말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카카오톡 멀티프로필에 뭐 때문에 힘들었고 무엇 때문에 화가 났었다고 작성해서 올렸더니 상대방이 신고를 했고 잠정조치 위반으로 결국에는 구치소로 들어가서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를 1/2년을 받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야외에서 서로 스킨쉽을 한 것을 강간으로 신고한다고 했는데 대한민국에서 여자의 눈물은 강간의 증거이다. 라는 말 처럼 강간으로 엮여 제가 쉽사리 상대방을 신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억울한 부분이 많은데 상대방을 같이 엮어서 공연 음란죄, 강간-마약 관련 협박, 부분 무고죄 등으로 고소를 실행하려고 합니다. 
    - 손해의 내용 : 대학교 정학 및 자퇴, 긴 구치고 생활, 집행유예 처분 , 스트레스로 인해 대학교 이전 기억이 안날 정도로 뇌를 사용 못함, 정신과 이력, 공증, 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 증거유무 : 구언으로 협박을 해서 증거는 없고 최근에 마약이 걸렸습니다.
    - 진행사항 : 준비단계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24

    마약한 부분이 있다면 고소 등은 가능하나, 사안만이 불충분하여 무고 등이 될지는 다소 단언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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