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허위신고 피해지급금 환불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법률상담카레고리

보이스피싱 허위신고 피해지급금 환불
2024-04-23 18:09:00
안녕하세요!

23년8월에 8500만원 정도 투자사기를 당했는데 경황이 없어 보이스피싱으로 신고함.
계좌지급정지되어 피해지급금으로 900만원 가량 돌려받음.
하지만 계좌주와 관련없는 사람A 계좌까지 정지되어 A 계좌에서 900만원이 지급되었음.
경찰에서 연락와서는 보이스피싱사건이 아니므로 지급정지해서 받은 900만원을 A에게 돌려주라고 함.
이런 경우 돈을 돌려주는게 맞나요...?ㅠ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24
부당이득이 될 수 있어 지급해야 할 수 있어 보입니다.

1

관련상담

관련상담 더 보기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