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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무고죄로 역고소 될까요?
2024-06-26 14:23:20
4월말에 지금집으로 이사를 왔어요
이유는 그집에서 쥐가 계속나오는데 집주인이정확히 해결을 안해줘서 다른곳에서 계속나오고 하는상황이였어요
이사하는날 남은금액 정산하는과정에서 그집에 새로들어오는 세입자도 부동산에 함께 있었습니다
들으면 좀 그럴거같아 나가서 얘기하자햇는데 부동산사장님이 그냥 말하라고하길래 쥐가들어와서 나가는거니 복비는 집주인이 내는게 맞는거아니냐 이런 실랑이를 하는 상황에 새로들어오시는분도 알게되었어요
암튼 그래서 한달반이 지난 오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집주인이 저를 고소했다네요?
전세계약을 방해했다고 다음주 조사를 받으러가는데
제가 무고죄와 정신적피해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27
사실관계가 있어 무고까지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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