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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고 멱삽잡히는 거
2024-04-26 04:48:28
일단 술 먹다가 싸웠는데 한 사람이 저의 목을 조르고 멱살을 잡아서 좋게 말로만 놓으라고 10분동안 실랑이 버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뒷다리 걸어서 넘어트렸는데 쌍방일까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27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폭력을 행사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유형력의 행사가 그 기준이 됩니다. 이에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다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폭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정도가 심하면 상해죄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안의 경우 쌍방폭행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니 원만히 합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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