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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2024-06-27 16:48:36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
    - 사고일시 : 2024.06.26
    - 사건의 경위 : 안녕하세요
    저는 2월에 전 직장 폐업으로 인해 퇴직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중이었습니다.
    하지만 3월부터 지인의 업장으로 몰래 근무하다가 얼마 전 적발되었습니다.
    제 위법사항은 인정하나, 초범이고 그동안 전과또한 없었기 때문에 최대한 선처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에 저 혼자 조사를 감당하기 힘들어 법적 자문 및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30

     변제하고 합의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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