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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제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24-06-28 08:58:49
특정경제가중처벌법 및 사기로 고소중이고,
피해자 가족입니다.
피고인이 피고인의 딸 계좌를 사기 및 횡령에 이용하였습니다.
현재 1심 3차 공판 마쳤고, 4차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만약 배상명령제도를 신청해서 배상명령판결을 받게 된다면 범죄에 이용된 피고인의 딸 통장까지 압류 가능한가요?
그게 안된다면 민사소송일 경우에는 피고인의 딸 통장까지 압류가 가능한가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30
딸이 공모한 것이 아니면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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