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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훼손 및 모욕

    2024-04-29 10:01:20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sns
    - 사고일시 : 2024년 4월
    - 사건의 경위 : 피해자A, 가해자B, 제3자 C
    1. A와 B는 전연인관계로 헤어진 지는 3개월이 넘었고 이별을 인정못한 B는 A에게 지속적인 연락을 취함
    2. 지속적인 연락 도중 A의 친구인 C와 A가 가깝게 지내는 모습을 본 뒤 B는 억측과 지속적인 연락으로 A에게 C와의 관계를 의심하였고, A는 단지 친한 친구일 뿐이라이야기함
    3. A와 C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연인관계로 몰고 갔던 B는 이제는 연락을 하지 않겠다며 이야기했지만 그 이후로도 꾸준히 연락을 함
    4. A는 B의 연락에 답하지 않았고, 그럴 수록 말의 세기가 심해졌으며 입에 담기 힘든 단어를 선택하며 A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행함
    - 손해의 내용 : B는 A와 C의 관계를 의심하며 SNS에 A와 C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를 게시하고 A에게 언어폭력을 가함 
    - 증거유무 : 유
    - 진행사항 :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29

    모욕 등으로 문제 삼을 여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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