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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도가 전혀 없는 실수로 인해서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2024-04-30 14:12:06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경기도 일산 정발산동 라페스타 만만포차
    - 사고일시 : 2024년 2월 17일 밤 8시 ~ 밤 11시
    - 사건의 경위 : 친구 3명과 함께 술자리를 했는데 1차에서 술을 많이 마신뒤 2차로 만만포차로 가게 되었습니다. 2차에서 술을 만취상태로 마셔서 기억이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술값을 계산하러 계산대로 향하였고 현금 5만원을 꺼내서 계산을 하던 중 제 주머니에 휴대폰(아이폰 13pro)이 없다는걸 알아차렸고 계산대 바로 위에 피해자분의 휴대폰(아이폰 13pro)이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서 본인 휴대폰인줄 알고 챙겨서 왼쪽 주머니에 넣었고, 뒤에서 친구가 오른쪽 주머니에 제 휴대폰을 넣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휴대폰이 두개인 줄 모르는 상태로 계산을 끝내자마자 밖으로 나갔고, 3차로 근처 코인 노래방을 갔습니다. 노래를 다 부르고 나오기 직전에 의자에서 휴대폰 하나를 발견했고, 휴대폰 배경화면을 보자 처음보는 여자분의 사진이 있길래 어떤 노래방 손님이 노래부르다가 떨구고 갔구나 싶어서 노래방에서 나올때 노래방 분실물 보관함에다 두고 나왔습니다. 이 내용은 뒤에서 말씀드릴 형사님의 연락을 받고 CCTV영상을 본 이후로 기억난 상황들입니다. 그 이후로 아무런 일이 없다가 3월 28일 오후 5시에 일산 동부경찰서 형사님이 직접 전화를 해주셔서 만만포차 CCTV에 계산대에서 휴대폰을 훔치는 영상이 찍혔다고 와서 조사 받아야된다고 해서 당일에 대학교에서 연락받자마자 조사를 받으러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면서 노래방에서 휴대폰도 노래방에서 다시 찾아서 조사 받으러 갔습니다. 당시 만취상태여서 CCTV를 봐도 당시 상황이 기억이 안나더라구요. 그러고 나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데 합의금 500을 부르셔서 저는 도저히 못낸다고 합의를 안한다고 형사님께 며칠전에 말씀 드린 상황입니다.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노래방 증언, 같이 술먹은 친구들 증언
    - 진행사항 : 위에 내용과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01

     의도가 없더라도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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