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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벌금 문의
2024-04-30 16:50:00
지금까지 총 3회의 보험사기 이력이 있습니다.
1회 조사후 23회까지 적발되어 조사받았고
1회 보험사기건은 벌금형으로 120만원정도 납부하였고 2회,3회건은 가서 다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인정하였고 2회건은 약식명령이 떨어져 합의를 한 상태고 3회건은 경제적으로 힘들어 아직 합의를 못한 상태이고,시간을 끌어 벌금이 나온 후 재심청구를 하여 그 사이에 합의를 진행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벌금이 800만원정도로 나왔습니다.. 너무 큰 금액이라고 생각되서 재심청구 후 3회건을 합의하게 되면 벌금이 감경이 가능해질까요? 가능하다면 어느정도나 될까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01
약식명령이후 합의한 것이면 정식채판으로 다퉈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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