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공식커뮤니티 모욕죄 성립되나요?
2024-06-30 01:25:17안녕하세요. 저는 학교 자체에서 만든 커뮤니티가 아닌 학생들(졸업한)이 만든 커뮤니티에서 모욕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 학교 학생회장 선거 전 후보자와 학생들이 모여 토론하는 활동을 했었습니다.
후보자들끼리 토론하고 일반 학생들에게 질문기회를 주는 시간이였습니다.
그때 저는 2번 후보자에 공약에 대해 의문점을 갖고 왜 그런 공약을 했는지에 대해 강한 어투로 물었습니다. 후보자는 대답해줬지만 부족한 답변이라 생각해 계속 추궁했고, 점점 과열되는 대화 속에 사회자가 시간관계상 제지하고 일단락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학교 비공식 커뮤니티(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제 실명은 없지만 6월 12일 당시 학교 체육관에 있던 사람이라면 충분히 저를 특정할 수 있는 제목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 내용도 저를 무시하는 내용이긴 했으나 일단 모욕죄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익명)댓글에서 '개찐따좆병신새끼' 라고 저를 모욕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댓글 자체에 저를 특정할 만한 단어는 거의 없지만 저를 비방하려는 글에 쓴 댓글이니 모욕죄로 성립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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