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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쳣는데...

    2024-05-01 13:36:20

    안녕하십니까. 저희 형이 아파
    트 단지 안에서 시비가 붙어서 고소를 당해서 지금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건 내용은 저녁에 저희형이 쓰레기 버리러 나갔는데 나이 어린 사람이 지나가면서 왜 꼬라보냐고해서 저희형이 안꼬라 밨다고 말했는데 그사람이 공격 할려고 자세 취하길래 저의형이 그사람을 살짝 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사람이 경찰에 고소 해서 형사가 직접 집까지 찾아 왔다고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왔는데 검찰까지 넘어 가야하는 상태입니다 살짝 밀었을 뿐인데 형사가 집까지 고소장 들고 찾아오는것이 맞는 것인가요? 지금 법을 알지 못해 검찰쪽 결정이 날때까지 기다리는 중입니다 상대방이 술먹고 저희 형에게 시비 걸은 건데 살짝 밀었다고 고소 당하니 너무 억울합니다 경찰 조사후 어떻게 대응 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03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폭력을 행사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유형력의 행사가 그 기준이 됩니다. 이에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다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폭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정도가 심하면 상해죄로 처리됩니다. 원만히 합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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