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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인에 대한 임차인의 비용상환or유익비청구

    2024-07-01 13:08:13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상북도 안동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임대인에 대한 임차인의 비용상환or유익비청구

    - 손해의 내용 :
    안녕하세요. 1주택에 전기 계량기가 1대인 곳에서 2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2가구니 계량기를 각각 설치해달라 요구하였으나
    그건 임차인들끼리 알아서 처리하라는 답변을 받아
    몇 년을 넘게 요금을 반반 부담했습니다.
    올해에는 더 이상 이렇게 내는 것이 부당하다 생각해 계량기를
    임차인 사비로 설치하려 합니다.
    이때 계량기 설치 비용 청구를 임대인에게 하려 하면 비용상환 청구가 되는지,
    유익비 상환청구가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계량기 설치 비용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증거유무 : 전기 계량기 설치비용 영수증.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03

     유익비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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