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전과에 대해 초범? 재범?

    2024-05-03 13:56:24

    제가 학생 때 폭행으로 3호처분 받은 적있는데
    성인이 되고 첫 사건인 공무집행방해 폭행,욕설로 조사 받으러 가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 경우 선고 내려질때 초범인가요 재범인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04

     학생건도 고려해서 보긴하나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