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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죄 합의금

    2024-05-03 19:46:30

    고양이 분양 사기를 당했습니다 형사 고소 완료한 상태고 상대방에선 합의를 요구합니다 제가받은 피해금은 250만원인데 사기죄는 초범이여도 6~1년이하의 징역
    최대2000만원에 벌금 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상대방은 100만원 합의를 부르는데 말도안되는거 같아서요 얼마정도가 적당한 합의금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용!!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06

      형사 절차적으로 합의금 산정기준이나 합의방식, 절차 등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즉 합의 금액은 구체적인 범죄 행위 및 당사자들의 관계 등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것이므로, 정해진 액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적절히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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