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내용 : 저는 직장인이고 대학생 신분의(만학도)유튜버의 면접과외 홍보 영상을 본후 솔깃하여 유선상담 후 입금을 했습니다. 입금을 해야지 교육 진행 과정과 상담이 가능 하다고 하여 급하게 입금을했습니다. 과외수업의 유효기간에 대해 설명해주었는데 2년동안 언제든지 과외수업을 받으면 된다고했습니다. 입금 당시에는 환불에 대한 안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24년 1월 첫 수업 일정을 잡으려고 통화를했는데 제가 교대근무하는 직장인이다보니 선생님과 일정 잡는게 쉽지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24년7월쯤 하기로 구두상 합의를 봤습니다. 그사이 저는 건강이 안 좋아져서 올해 구급차에 두번정도 실려갔습니다. (허리디스크,위경련)이래 저래 몸도 안 좋아지니 학업을 이어가기가 자신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7월 수업 일정을 잡아 놓고 환불 문의를 조심히 여쭤봤습니다. 거부 하셨구요 법대로 하라고 하십니다.(학원법에 의거하여 본인은 환불해줄 의무가없다고...) 교육청에 문의하니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대학생에 대한 제재는 어렵고 제 신분도 중고등학생의 신분이 아니여서 교육청에서 도움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소보원에 문의해보라해서 문의하니 과외 선생이 개인신분이기에 개인간의 거래에 대한 중재가 불가해보이나 피해구제신청 또는 지급명령신청 소액재판신청이라는 제도가 있으니 이용해 보라고 하더군요 과외 선생의 거주지와 사업자등록 여부에 대한 정보가 없는데 직접 물어봐야할지 고민됩니다... Q1. 제 겨우 지급명령신청 할 수있는 조건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Q2. 승소 확률 궁금합니다. <경위> ① 2023.12.31 유선상 상담 ② 2024.01.05 40만원 과외비 입금. 과외비 입금과 동시에 각종 관련 기사 링크와 본인이 작성한 자료들을 카카오톡으로 파일을 보내주었습니다.이게 교육 자료라고 하네요 과외 수업 시작시 제본된 자료를 주기로했었는데 여태 주지 않았어요 , 대신 본인이 보낸 pdf 파일이 교육자료라고 합니다. 교육진행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고 중구난방으로 카톡으로 보내서 헷갈리네요... ③ 2024.06.30 환불 문의함. (거절) 환불 거절 사유는 수업은 한번도 하지 않았지만 본인이 24년 5,6월경 단체 톡방으로 환불에 대한 공지를 했고 교육자료를 이미 다 넘겼기때문에 안된다고 하네요 , 처음에는 교육자료에 대한 30만원 제외하고 10만원 환불만 가능하다고 하더니 학원법에 의거하여 본인이 환불을 해줄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현재 직장을 다니면서 대학교를 다니고 계시는 신분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고 과외를 운영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수업은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첫수업 예정일은 이번주 금요일 입니다. 단체 과외다보니 학생들과 선생님 저와의 스케줄을 취합해야하는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더라구요.... 저는 직장을 병행하고 있고 스케줄근무로 일을 하고있기때문에 시간을 맞추기가 힘들고 무엇보다 근래 건강이(올해 디스크 요통으로 병원치료중) 조금 안 좋아져서 학업을 병행하기가 힘들어질 것 같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금일 환불 문의를 드렸습니다. 환불에 대한 공지는 2024.05월인가 6월인가에 단체 톡방에 다른 학생분이 입금관련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보내셨는데 그게 환불 공지였던거였습니다. 저도 보기는 했으나 저와 입금시기도 다르고 과외비 입금이 달라서 제가 인지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금일 환불에 대한 문의를 하니 이미 수업자료를 보냈고 입금 후 한달이 지나서 학원법에 의거하여 환불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주시더라구요 저는 애초에 제가 입금 하고 나서 환불에 대한 공지는 듣지도 못했고(환불공지는 5월인가6월에 단체톡으로보냄)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수업이 시작하기 전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서 왜 안되는지 지속 문의했으나 제탓만 하시고 법대로 하라고 하십니다. 신고하면 본인은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고 하네요 저는 원만하게 해결 하고 싶은데 선생님의 격한 반응이 좀 당혹스럽습니다. 수업진행과정에 대한 설명도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어떤 교재로 어떤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설명도 너무 부족했어요 줌으로 수업을 한다고 해서 그것 또한 마음에 들지 않았구요.. 지속 선생님이 환불 거부를 하면 저는 그냥 포기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