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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서 효력 여부 문의

    2024-07-04 09:37:30

    - 사고일시 : 2024.06.26.~2024.07.04.
    - 사건의 경위 : 위탁 투자중 문제가 생겨 환불 진행하려는데, 환불 계약서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 검토해주세요.
    - 증거유무 : 증거 보유 / 카톡내용 및 투자계약서 서명본(전자계약서) 1부

    내용 텍스트로 보냅니다.

    제1조 비밀유지
    "갑"과"을"은 투자 협상 및  투자계약체결 등 투자와 관련하여 입수한 제반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며 이를 상호협의 없이 절대 누설할 수 없다.

    제2조 일반조항
    1. 이 계약은 "갑"과"을" 쌍방의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
    2. 이 계약은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갑"과"을"양 당사자의 상호 합의에 의거하거나 일반 상관례에 따르기도 한다.
    3. 원금 환불 신청 시 원금 제외 금액은 소멸됩니다.
    4. 환불 시 드림인베스트먼트에서 본인 명의 확인 및 재무현황을 반영까지 영업일 기준 14일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5. 환불의 경우 신청한 날 기준으로 14일 소요 환불 신청서 제출 후 순차적으로 등록하신 계좌로 자동 환불 처리됩니다.
    6. 계약서 작성일자로부터 고객이 55,950,147원을 전액 환불 받았다고 통보하기 전까지의 연락이 안되면 강은호 및 드림인베스트먼트는 민형사 처벌을 받는다. (주말 제외)
    고객과 회사는 위의 각 조항을 확인하고 이 계약의 증거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수 1부씩 각 보관한다.

    [별지] 세부 계약내용
    1. 환불기간 : 2024년07월04일부터 2024년07월18일까지
    2. 환불금액 : 금 오천오백구십오만백사십칠원 정 (\55,950,147원)
    3. 환불수수료: X

    고객 - (개인정보)

    회사
    상호: 드림인베스트먼트
    사업자등록번호: 722-28-01137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41길 11
    대표이사: 홍종현(날인돼있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07

    위와 같이 작성하면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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