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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매음 성립 가능성 문의드립니다

    2024-05-09 09:54:07

    오픈채팅에서 상대가 원하는 걸 물어보는 질문에 속옷사진을 달라고 답변하였고 상대는 저를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여 방을 나간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도 통매음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하고 성립되어 고소가 진행된다면 제가 취해야할 행동도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10

     동의가 없으면 문제 소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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