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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2024-07-05 16:10:59
제가 지갑을 ATM기기 위에 올려 둔 후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어떤 사람이 명품 지갑을 가져갔습니다 그러고 경찰에 신고 후 검찰 송치까지 완료 되었는데 이 사람이 사과도 안 하고 오히려 따지면서 그랬는데 너무 억울하고 좀 그런데 민사나 어떻게 안 되나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08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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