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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도죄 처벌 (동종전과없음)

    2024-05-11 18:38:43

    일단 해서는 안될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습니다. 술먹고 도대체 왜그랬는지 너무 후회중이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상황-> 저는 기억이 잘 안나지만 어제 경찰서에서 전화와서 3월 몇일경 차량 내부에서 지갑 절도 한적 있냐 해서 일단 2달이 지났고 술은 많이 먹은상태로 기억되서 선명하게 다정확히 기억은 안납니다

    1. 피해자분 지갑은 찾았음(차량문을 열어서 지갑을 가져가고 현금을 제가 가져간거같습니다..)-> 대략 5~10만원으로 기억됨
    2. 주변 cctv로 제가 했다는것이 증명이 된상황임.
    3. 변명 여지도 없고 피해금액 모두 변상해드리고 진심어린사과 드릴것입니다.

    합의해도 검찰송치는 될꺼라는연락받았고
    절도죄 동종전과는 없습니다 절도죄초범입니다.
    (과거 음주운전은 있음)

    상황은 이런데 합의하고 사과드리고 제가 할수 있는 모든것은 다 할건데 처벌이 어떻게 나올찌가 궁금합니다..

    벌금형이 나온다면 얼마나 나올찌가 궁금합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다른 처벌이 나온다면 집행유예? 기소유예? 뭐 나올찌가.. 불안합니다.
    다음주에 경찰서 진술하러갈꺼고 어떤처벌이던 잘못함것이기때문에 닳게 받을꺼지만 궁금해서 용기내어 연락 드렸습니다.

    만약에 피해자분께서 합의를 안해쥬신다면 어떤처벌이 나올찌도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14

     합의하고 선처구하면 기소유예 등 선처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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