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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타운계약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2024-07-07 23:41:48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수안보 실버타운
- 사고일시 :2024.06.27
- 사건의 경위 :실버타운 계약했는데 계약금 돌려받을수있을까요?
- 손해의 내용 :작은아버지가 실버타운 보시고 그쪽 담당자에 현혹되어 계약을 해버리셨습니다. 그날 집에와서 천천히 생각해보니 시설도 너무 낙후되어 다음날 취소 하신다고했더니 취소 안된다고 하셔서 난감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계약서는 작성하신것같은데 거기서 발급안해주었고요 계약금 영수증도 수기로 대충 작성하였고 대표자가 있음에도 일하는사람이 돈을 받고 작성했습니다
- 증거유무 :계약서 없고 계약금 받았다는 영수증만 있습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09
계약은 한 번 체결하면 함부로 파기 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지고, 분쟁도 그에 따라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대로 의무이행해야 합니다.다소 취소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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