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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박, 감금 당한 피해자입니다. 도와주세요!

    2024-05-12 09:48:38

    변호사님 ,
    안녕하세요 .
    저는 장애인 활동 보조인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 제가 돌보던 장애인은 정신 장애를 가진 사람입니다 .며칠 전에 평소와 같이 근무하러 장애인 집에 방문했는데 , 장애인이 자신 지갑을 내가 훔쳐 갔다고 하면서 ,방 가운데 미닫이문 잠그고 방 안에 가두어 놓았고 ,식칼 들고 “꼼짝 말고 있어 !움직이면 여기 12층에서 던져 버릴거다 !”하면서 저를 위협하고 ,지갑 내놓으라고 협박했습니다 . 그 방안에 1시간 넘게 감금돼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집에서 살아나가기 힘들겠구나 ”하고 머릿속으로 어떻게 살아서 이 집을 빠져나갈까 , 빠져나갈 수는 있을까 ,죽음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 경찰에. 신고하려고 핸드폰 꺼내자마자 제지 당했고 ,식칼이 너무 무서워 ,고분고분 숨죽이고 미동도 없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 감금된 그  한시간동안은 한세기처럼 느껴졌고, 그동안 , 그사람은 식칼을 자신 옆에 놓고 있었고, 내가 움직이면 , 곧바로 칼을 휘두를 기세였습니다.  다행히 약 1시간 후 화가 풀렸는지, 태도가 조금씩 평온해 졌습니다. 저는  겨우겨우 그 집을 빠져나올 수 있게 되어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 다행인 것은 , 제가 조금도 반항을 안 하고 있어서 , 그 사람이 칼로 찌르지는 않아서 ,몸의 상처는 없습니다 . 곧바로 근처 경찰서 찾아가서 신고를 했고 ,오늘 “형사 1팀에 배당이 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 지갑은 이튿날에 그 사람 어느 바지주머니에서 찾았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
    첫째는 , 그 사람이 정신장애여서 처벌이 어느 정도 되는지 , 대체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이고요 .
    둘째는 , 조사 과정 소요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처벌 확정까지 소요 시간은 또 얼마인지 이고요 .
    셋째는 , 제가 받은 정신적 피해 등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 이고요.
     
    넷째는 , 저는 현재 그날 공포의 여파로 심한 우울증을 겪고 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 공포속에 갇혀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도 못하여, 수입이 없습니다 . 가해자측은 협의하려는 의향인데,  만일 협의하면 제가 정신피해,  일 못한 피해 등 손실을 얼마 요구하면  합당할가요? 
    다섯째,  만일 가해자와 협의하고, 신고를 철회한다면,  향후,  재신고 할수 있는지요?
     
    참고로, 가해자는 정신적장애 2~3급 정도이구요. 자신 행동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 상태이며, 현재 1차 경찰조사에서,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을 했고,  저한테 무릎꿇고 사죄하고 싶다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답신 간절히 기다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14

     정신장애라도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 결과 토대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형사절차 6개월 정도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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