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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연음란죄에 대하여

    2024-05-13 00:02:47

    제가 오후즈음에 편의점 밖 의자에 앉아서 쉬다가 성기쪽이 너무 갑갑하고 땀이 많이 차서 잠시 꺼내놓고 있다가 신고를 당해서 경찰분들이 와서 공연음란죄로 신고가 들어왔다고 해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데 이경우에 과다노출로 죄가 바뀔수도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14

     죄가 바뀌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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