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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에서 상대운전자와 다툼
2024-05-13 10:29:55
지난 토요일 도로진입로에서 상대방운전자가 운전을 하시는 저희아버지께 너무 심한욕설을 해서 참지못하고 멱살을 잡고 도로에서 밀첬습니다
그렇게 쎄게 밀치지 않았는데 도로로 벌렁누우면서 아이고. 허리야 하고 경찰서로 전화했습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15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폭력을 행사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유형력의 행사가 그 기준이 됩니다. 이에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다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폭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정도가 심하면 상해죄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안의 경우 쌍방폭행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니 원만히 합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일방폭행이면 합의없이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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