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자치관리하는 공동주택에서 경비원이 받은 투표 유효한가요?

    2024-07-08 19:35:47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북 김천시
    - 사고일시 : 2024.05.14~05.21
    - 사건의 경위 : 자치관리하는 공동주택에서 관리방법변경에 대한 투표를 경비원이 받음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자치관리하는 공동주택(900여세대)에서 관리방법 변경을 하면서 경비원이 투표를 받았는데 효력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자치관리 경비원은 경비업법 적용은 안받는다는데 공동주택 경비원 제한업무인 동의서 징구를 경비원이 받아도 효력이 있는지요?
    관리방법변경을 위한 투. 개표 업무는 관리규약에는 선거관리위원 업무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09

     사안이 불분명하나 합의로 권한을 수여한 상황이면 크게 문제 안될 수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