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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소송 문의드립니다

    2024-07-09 15:29:40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0년 말
    - 사건의 경위 : 

    마트에서 와인 구매 후
    자택에서 오픈 중 와인병이 파손
    잡고 있던 왼쪽 손에 박혀 저녁 11시 경 대학 병원 응급실 방문
    빠른 수술 위해 근처 종합병원 이동
    수술 후 치료 중 신경 손상 발견
    후유장해 발생(영구)

    - 손해의 내용 :
    수술 후 치료 중 신경 손상 발견
    후유장해 발생(영구)
    신경 손상으로 통증 유발


    증거유무 : 해당 물품 (파손 된) 사진, 병원 기록, 녹취록 등

    왼손을 거의 사용하지 못해 (통증 + 운동 능력)
    단순 노동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4년 째 )
    기초수급자 생활하며 해당 업체와 합의 진행하였으나
    치료비 외에 지급하길 거부합니다


    각종 생활고와 변호사 상담 + 선임 비용 등
    이러한 방법들이 사정상 어려워
    각종 커뮤니티 + 언론 등 알릴 수 있는 곳에 전부 알려
    도움을 요청하려 했습니다

    혹시나마 하는 마음에 도움주실 수 있는 변호사분 계실까 문의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10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하자입증하여 위 법리에 따라 소송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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