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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련음란죄인걸로 알고있는데 대처방법좀 도와주세요 20살이이고 처음이라 도움이 필요합니다

    2024-05-14 16:42:56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세종 상가 화장실
    - 사고일시 :5월13일00시분경
    - 사건의 경위 :2024년05월13일00시분경에 세종시 나성동 SR파크 1층 남자화장실 칸에서 술에 취해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다가 경찰신고가 되어서 법정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 손해의 내용 :제가아직20살이라 법원도 처음이고 나중에 기록에 남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또한 저만 경찰한테 법정출석을 받았는데 여자친구한테도 피해갈까봐 이게 가장큰 고민입니다 도와주세요
    - 증거유무 :콘돔
    - 진행사항 :아직 정해진 죄목도 없고 현장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만 받은상태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16

     즉결심판이면 잘 마무리되는 방향이니 너무 걱정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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