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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영업정지 손해배상
2024-07-11 02:12:36
안녕하세요 현재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중 입니다.
신분증 확인 없이 혹은 잘못된 신분증 확인으로 신고가 들어갔을 때 알바생인 제가 받는 처벌과 손해배상에 대해 궁금합니다.

1. 저는 처음 걸렸지만 편의점은 전적이 있을 때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받는 처벌과 업주가 받는 처벌을 설명해주세요.

2. 만약 영업중지가 나온다면 사장님이 저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얼마나 배상해야 하나요??
매출이 줄어든 만큼 다 배상해야 하는 건가요??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은 건 제 잘못임을 알고 있고 절대 고의는 아니었습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11
전력에 따라 벌금 수위가 달라집니다.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있으나, 전액 청구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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