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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사업자등록번호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2024-07-11 02:51:22

    가맹본사 대표가 가맹점 사업자인 제사업자 등록번호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해서 본사 매출 누락에 이용 하였습니다. 어떤 범죄에 해당할까요? 고소 가능 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11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이면 조세범처벌법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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