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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인등 강제추행 판결 선고 이후에 민사 소송(손해배상청구권)

    2024-07-13 09:18:38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군대에서 발생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군대 내에서 강제추행을 당했으며. 피고인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이란 결과가 나왔습니다. 형사재판 도중 합의는 없었으며, 피해에 대한 아무 보상도 받지 못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적정 금액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 손해의 내용 : 정신적 피해
    - 증거유무 : 판결 선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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