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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문부탁드려요

    2024-07-14 13:26:26

    사업주 신용이 안좋아서
    직원카드을 사용합니다
    직원카드는 사업자카드겸 개인카드입니다
    그직원분은 퇴새 했고 저도 그만둔상태입니다
    그 퇴사하시분이 사업자겸 개인카드을 주면서 이거쓰고 나중에 돈으로 돌려주세요 이러게 말했습니다
    근데 몇일뒤 사업주가 이거 회사돈 횡령이다
    횡령죄로 고소한다고합니다
    횡령죄가 성립이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15

     동의가 있는 것이 아니면 횡령 문제는 있을 수 있으니 잘 애기해서 오해 푸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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